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토지정보과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토지정책
단위:				효율적인 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토지정보과							3,437,838		3,752,100	△314,262
							국	469,732
							도	88,722
							시	2,879,384
	토지정책						245,986		266,606	△20,620
							국	73,107
							시	172,879
		효율적인 토지관리					245,986		260,681	△14,695
							국	73,107
							시	172,879
			개발비용 적정성 조사				20,500		21,000	△500
					201	일반운영비	20,000		20,000	0
					01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개발비용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0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5,000
					202	여비	500		1,000	△500
					01	국내여비	500		1,000	△500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조사 업무추진		500
			개별공시지가 조사				197,586		194,781	2,805
							국	73,107
							시	124,479
					201	일반운영비	192,586		188,781	3,805
							국	71,257
							시	121,329
					01	사무관리비	192,586		188,781	3,805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192,586
							국	71,257
							시	121,329
					202	여비	5,000		6,000	△1,000
							국	1,850
							시	3,150
					01	국내여비	5,000		6,000	△1,000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업무추진		5,000
							국	1,850
							시	3,150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추진				27,900		44,900	△17,000
					201	일반운영비	27,900		44,900	△17,000
					01	사무관리비	27,900		44,900	△17,000
					토지특성 및 토지이동자료 구축(정기,수시)		20,000
					일반수용비		3,000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		4,900
	지적관리						213,580		139,000	74,580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관리
단위:				지적등록사업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25,000
							도	46,774
							시	141,806
		지적등록사업추진					213,580		139,000	74,580
							국	25,000
							도	46,774
							시	141,806
			지적공부관리				41,000		43,000	△2,000
					201	일반운영비	22,000		22,000	0
					01	사무관리비	22,000		22,000	0
					등록사항 정정 측량수수료		20,000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2,000
					202	여비	2,000		2,000	0
					01	국내여비	2,000		2,000	0
					지적관리 업무 관련 여비		2,000
					207	연구개발비	17,000		19,000	△2,000
					02	전산개발비	17,000		19,000	△2,000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17,000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50,000		76,000	△26,000
							국	25,000
							도	10,000
							시	15,000
					201	일반운영비	50,000		76,000	△26,000
							국	25,000
							도	10,000
							시	15,000
					01	사무관리비	50,000		76,000	△26,000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50,000
							국	25,000
							도	10,000
							시	15,000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정비사업				122,580		0	122,580
							도	36,774
							시	85,806
					308	자치단체등이전	122,580		0	122,580
							도	36,774
							시	85,806
					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2,580		0	122,580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정비사업		122,580
							도	36,774
							시	85,806
	지적정보 관리						436,447		653,437	△216,990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정보 관리
단위:				공간정보 및 지적민원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41,948
							시	394,499
		공간정보 및 지적민원 운영					214,260		246,910	△32,650
			공간정보체계 운영				72,160		76,310	△4,150
					201	일반운영비	71,260		65,310	5,950
					01	사무관리비	60,700		60,750	△50
					공간정보체계 운영		5,000
					공간정보시스템 보안 S/W구입		5,700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7,500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12,500
					도서지역 드론배송 사업		30,000
					02	공공운영비	10,560		4,560	6,000
					드론운영 통신 요금		4,560
					드론 실증도시 사업 전기 및 통신요금		6,000
					202	여비	900		0	900
					01	국내여비	900		0	900
					공간정보 및 드론 운영 출장 여비		900
			지적정보시스템 운영				142,100		140,600	1,500
					201	일반운영비	140,900		138,900	2,000
					01	사무관리비	140,900		138,900	2,000
					부동산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25,900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관리		13,000
					비법인 등기용 문서 전산화 보안 S/W 구입		2,000
					202	여비	1,200		1,700	△500
					01	국내여비	1,200		1,700	△500
					등기촉탁 업무 추진 여비		800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점검		400
		도로명주소 관리					222,187		406,527	△184,340
							도	41,948
							시	180,239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56,760		56,760	0
					201	일반운영비	4,760		4,760	0
					01	사무관리비	2,000		2,000	0
					지명위원회 운영		1,000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1,000
					02	공공운영비	2,760		2,760	0
					스마트KAIS 및 홍보용 스마트폰 요금		2,760
					202	여비	2,000		2,000	0
					01	국내여비	2,000		2,000	0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여비		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50,000	0
					01	시설비	50,000		50,000	0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정보 관리
단위:				도로명주소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50,00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66,667		66,667	0
							도	20,000
							시	46,667
					201	일반운영비	66,667		66,667	0
							도	20,000
							시	46,667
					01	사무관리비	66,667		66,667	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66,667
							도	20,000
							시	46,667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				34,000		34,000	0
							도	10,200
							시	23,800
					201	일반운영비	19,600		19,600	0
							도	5,880
							시	13,720
					01	사무관리비	19,600		19,600	0
					국가지점번호판일제조사		19,600
							도	5,880
							시	13,72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400		14,400	0
							도	4,320
							시	10,080
					01	시설비	14,400		14,400	0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14,400
							도	4,320
							시	10,080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25,600		47,520	△21,920
					308	자치단체등이전	25,600		47,520	△21,920
					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600		47,520	△21,920
					주소정보관리시스템차세대구축 및 유지관리		25,600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사업				17,160		15,000	2,160
							도	5,148
							시	12,012
					401	시설비및부대비	17,160		15,000	2,160
							도	5,148
							시	12,012
					01	시설비	17,160		15,000	2,160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		17,160
							도	5,148
							시	12,012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정보 관리
단위:				도로명주소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22,000		0	22,000
							도	6,600
							시	15,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00		0	22,000
							도	6,600
							시	15,400
					01	시설비	22,000		0	22,000
					태양광 LED 주소정보시설 제작		22,000
							도	6,600
							시	15,400
	지적행정선진화구현						2,501,625		2,649,257	△147,632
							국	371,625
							시	2,130,000
		고객중심의지적행정구현					2,501,625		2,649,257	△147,632
							국	371,625
							시	2,130,00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71,625		485,487	△113,862
							국	371,625
					201	일반운영비	21,390		26,499	△5,109
							국	21,390
					01	사무관리비	21,390		26,499	△5,109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2,351
							국	2,351
					지적재조사 운영비		19,039
							국	19,039
					308	자치단체등이전	350,235		458,988	△108,753
							국	350,235
					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235		458,988	△108,753
					지적재조사 측량비		350,235
							국	350,235
			지적재조사사업				2,130,000		2,163,770	△33,770
					201	일반운영비	123,000		110,000	13,000
					01	사무관리비	103,000		90,000	13,000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주민설명회 영상제작		3,000
					위원회 참석수당		2,000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수용비		5,000
					사업완료지구 건축물 대장 정비		10,000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70,000
					국가기준점(측량) 일제조사 용역		13,000
					02	공공운영비	20,000		20,000	0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우편 요금		20,000
					202	여비	7,000		7,000	0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행정선진화구현
단위:				고객중심의지적행정구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7,000	7,000	0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		7,000
					301	일반보전금	2,000,000	2,000,000	0
					14	기타보상금	2,000,000	2,000,000	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0,000
	행정운영경비(토지정보과)						40,200	43,800	△3,600
		기본경비					40,200	43,800	△3,600
			기본경비				40,200	43,800	△3,600
					201	일반운영비	30,600	33,600	△3,000
					01	사무관리비	20,400	21,600	△1,200
					일반수용비		18,000
					급량비		2,400
					02	공공운영비	10,200	12,000	△1,800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10,200
					202	여비	5,400	6,000	△600
					01	국내여비	5,400	6,000	△600
					업무추진 여비		5,400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