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5년도 추경 4 회 일반회계 수산과
부서:				수산과
정책:				어촌 소득 안정
단위: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인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수산과							33,966,800		35,213,619	△1,246,819
							국	6,233,805	3,634,215	2,599,590
							균	5,694,278	8,664,078	△2,969,800
							도	8,240,371	9,500,040	△1,259,669
							시	13,798,346	13,415,286	383,060
	어촌 소득 안정						15,798,286		13,057,686	2,740,600
							국	5,064,805	2,465,215	2,599,590
							도	4,146,762	4,082,134	64,628
							시	6,586,719	6,510,337	76,382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인지원					12,816,508		10,143,908	2,672,600
							국	4,912,450	2,312,860	2,599,590
							도	2,933,956	2,903,328	30,628
							시	4,970,102	4,927,720	42,382
			어업인 화합 한마음 대회				13,000		30,000	△17,000
					307	민간이전	13,000		30,000	△17,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0		30,000	△17,000
					수산인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		0		17,000	△17,000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268,800		0	268,800
							국	215,040	0	215,040
							도	16,128	0	16,128
							시	37,632	0	37,632
					301	일반보전금	268,800		0	268,800
							국	215,040	0	215,040
							도	16,128	0	16,128
							시	37,632	0	37,632
					14	기타보상금	268,800		0	268,80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68,800		0	268,800
							국	215,040	0	215,040
							도	16,128	0	16,128
							시	37,632	0	37,632
			농어민수당(어민) 지원(보조)				2,023,750		1,987,500	36,250
							도	809,500	795,000	14,500
							시	1,214,250	1,192,500	21,750
					301	일반보전금	2,023,750		1,987,500	36,250
							도	809,500	795,000	14,500
							시	1,214,250	1,192,500	21,750
					14	기타보상금	2,023,750		1,987,500	36,250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2,023,750		1,987,500	36,250
							도	809,500	795,000	14,500
							시	1,214,250	1,192,500	21,750
			소규모어가직불제				1,794,700		15,000	1,779,700
							국	1,794,700	15,000	1,779,700
					301	일반보전금	1,779,700		0	1,779,700

부서:				수산과
정책:				어촌 소득 안정
단위: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인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국	1,779,700	0	1,779,700
					14	기타보상금	1,779,700		0	1,779,700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1,779,700		0	1,779,700
							국	1,779,700	0	1,779,700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사업				40,000		40,000	0
							국	20,000	20,000	0
							도	6,000	6,000	0
							시	14,000	14,000	0
					307	민간이전	0		40,000	△40,000
							국	0	20,000	△20,000
							도	0	6,000	△6,000
							시	0	14,000	△14,000
					05	민간위탁금	0		40,000	△40,000
					2025년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0		40,000	△40,000
							국	0	20,000	△20,000
							도	0	6,000	△6,000
							시	0	14,000	△1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0	40,000
							국	20,000	0	20,000
							도	6,000	0	6,000
							시	14,000	0	14,000
					01	시설비	40,000		0	40,000
					2025년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40,000		0	40,000
							국	20,000	0	20,000
							도	6,000	0	6,000
							시	14,000	0	14,000
			어선원 직불제 지원				141,700		0	141,700
							국	141,700	0	141,700
					301	일반보전금	141,700		0	141,700
							국	141,700	0	141,700
					14	기타보상금	141,700		0	141,700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어선원)		141,700		0	141,700
							국	141,700	0	141,700
			소규모어가 직불('24년 이월)				36,400		14,300	22,100
							국	36,400	14,300	22,100
					301	일반보전금	36,400		14,300	22,100
							국	36,400	14,300	22,100
					14	기타보상금	36,400		14,300	22,100
					소규모어가 직불('24년 이월)		36,400		14,300	22,100
							국	36,400	14,300	22,100
			어선원어가 직불('24년 이월)				3,900		2,600	1,300
							국	3,900	2,600	1,300
					301	일반보전금	3,900		2,600	1,300

부서:				수산과
정책:				어촌 소득 안정
단위: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인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국	3,900	2,600	1,300
					14	기타보상금	3,900		2,600	1,300
					어선원어가 직불('24년 이월)		3,900		2,600	1,300
							국	3,900	2,600	1,300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439,750		0	439,750
							국	439,750	0	439,750
					301	일반보전금	439,750		0	439,750
							국	439,750	0	439,750
					14	기타보상금	439,750		0	439,750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439,750		0	439,750
							국	439,750	0	439,750
		어항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68,000		0	68,000
							도	34,000	0	34,000
							시	34,000	0	34,000
			어업기반 정비				68,000		0	68,000
							도	34,000	0	34,000
							시	34,000	0	3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8,000		0	68,000
							도	34,000	0	34,000
							시	34,000	0	34,000
					01	시설비	67,320		0	67,320
					삽시도항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67,320		0	67,320
							도	33,660	0	33,660
							시	33,660	0	33,660
					03	시설부대비	680		0	680
					삽시도항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680		0	680
							도	340	0	340
							시	340	0	340
	해양수산 자원화						8,618,412		8,546,032	72,380
							국	1,169,000	1,169,000	0
							도	3,832,950	3,794,430	38,520
							시	3,616,462	3,582,602	33,860
		수산자원 조성					5,993,700		5,915,320	78,380
							국	114,000	114,000	0
							도	3,298,380	3,274,860	23,520
							시	2,581,320	2,526,460	54,860
			패류어장 자원조성				156,500		78,120	78,380
							도	46,950	23,430	23,520
							시	109,550	54,690	54,860
					402	민간자본이전	156,500		78,120	78,380
							도	46,950	23,430	23,520
							시	109,550	54,690	54,86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6,500		78,120	78,380

부서:				수산과
정책:				해양수산 자원화
단위:				수산자원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패류어장 자원조성		156,500		78,120	78,380
							도	46,950	23,430	23,520
							시	109,550	54,690	54,860
		어장환경 정화					2,624,712		2,630,712	△6,000
							국	1,055,000	1,055,000	0
							도	534,570	519,570	15,000
							시	1,035,142	1,056,142	△21,000
			유해생물(쏙) 구제사업				35,000		56,000	△21,000
							국	35,000	35,000	0
							시	0	21,000	△21,000
					307	민간이전	35,000		56,000	△21,000
							국	35,000	35,000	0
							시	0	21,000	△21,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		56,000	△21,000
					유해생물(쏙) 구제사업		35,000		56,000	△21,000
							국	35,000	35,000	0
							시	0	21,000	△21,000
			고수온 긴급방류 복구지원				15,000		0	15,000
							도	15,000	0	15,00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15,000		0	15,000
							도	15,000	0	15,000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5,000		0	15,000
					고수온 긴급방류 복구지원		15,000		0	15,000
							도	15,000	0	15,000
	어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						8,740,020		13,072,637	△4,332,617
							균	5,694,278	8,664,078	△2,969,800
							도	260,659	1,623,476	△1,362,817
							시	2,785,083	2,785,083	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8,662,520		12,995,137	△4,332,617
							균	5,694,278	8,664,078	△2,969,800
							도	260,659	1,623,476	△1,362,817
							시	2,707,583	2,707,583	0
			삽시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				0		3,860,740	△3,860,740
							균	0	2,969,800	△2,969,800
							도	0	890,940	△890,94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		3,860,740	△3,860,740
							균	0	2,969,800	△2,969,800
							도	0	890,940	△890,94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3,860,740	△3,860,740
					삽시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0		3,860,740	△3,860,740
							균	0	2,969,800	△2,969,800
							도	0	890,940	△890,940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3,406,200		3,743,077	△336,877

부서:				수산과
정책:				어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
단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균	2,620,154	2,620,154	0
							도	0	336,877	△336,877
							시	786,046	786,046	0
					307	민간이전	455,000		500,000	△45,000
							균	350,000	350,000	0
							도	0	45,000	△45,000
							시	105,000	105,000	0
					05	민간위탁금	455,000		500,000	△45,000
					송학항 생활권 어촌앵커조직운영		455,000		500,000	△45,000
							균	350,000	350,000	0
							도	0	45,000	△45,000
							시	105,000	105,000	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951,200		3,243,077	△291,877
							균	2,270,154	2,270,154	0
							도	0	291,877	△291,877
							시	681,046	681,046	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951,200		3,243,077	△291,877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951,200		3,243,077	△291,877
							균	2,270,154	2,270,154	0
							도	0	291,877	△291,877
							시	681,046	681,046	0
			장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1,365,000		1,500,000	△135,000
							균	1,050,000	1,050,000	0
							도	0	135,000	△135,000
							시	315,000	315,000	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65,000		1,500,000	△135,000
							균	1,050,000	1,050,000	0
							도	0	135,000	△135,000
							시	315,000	315,000	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65,000		1,500,000	△135,000
					장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365,000		1,500,000	△135,000
							균	1,050,000	1,050,000	0
							도	0	135,000	△135,000
							시	315,000	315,000	0
	보전지출						694,362		421,544	272,818
		국도비 반환금					694,362		421,544	272,818
			국도비 반환금				694,362		421,544	272,818
					802	반환금기타	694,362		421,544	272,818
					01	국고보조금반환금	416,086		333,526	82,560
					2024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		19,516		0	19,516
					2024년 여성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4,429		0	4,429
					201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기관장비 매각대금		28,462		0	28,462
					2024년 유해생물구제(해파리)사업		1,787		0	1,787

부서:				수산과
정책:				보전지출
단위:				국도비 반환금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어선원)		16,257	0	16,257
					2023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22	0	22
					2021년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6	0	6
					2021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12,081	0	12,081
					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78,276	88,018	190,258
					2024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		1,464	0	1,464
					2024년 여성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1,064	0	1,064
					2023년 어촌계장 정보통신비 지원사업		782	0	782
					201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기관장비 매각대금		6,099	0	6,099
					2021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19,581	0	19,581
					2022년 지역특산 멸치 자동화선별기 지원사업		137	0	137
					2022년 수산식품 학교급식 유통기반 지원 사업		75	0	75
					2022년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		49	0	49
					2023년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		58	0	58
					2023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17,506	0	17,506
					2024년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지원 사업		5,327	0	5,327
					202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14,155	0	14,155
					2024년 수산식품 저온 물류창고 지원 사업		7,585	0	7,585
					2024년 원산도 간이 냉장냉동시설 지원 사업·		25	0	25
					2023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26	0	26
					2021년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2	0	2
					2021년 굴 친환경시설 지원사업		49	0	49
					2024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84	0	84
					2024년 양식어장 정화 사업		19,266	0	19,266
					2021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2,901	0	2,901
					2023년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설치(도전환)		74,075	0	74,075
					2023년 소규모항 보수보강지원		19,948	0	19,948